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무료지원(현물주거급여)지원 선정기준, 지급금액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 * 현물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현금급여는 [생계급여 + 주거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월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낮을 수록 월 임대료지원을 많이 받습니다.(소득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전액지원가능함)
기초수급자는 현금급여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현물급여로는 집수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현금급여로 임대료지원, 현물급여로 집수리지원을 받습니다. 수급자격으로는 본인 가구에 사는 경우(자가가구)에 해당이 되며, LH공사나 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서 3년~7년에 1회 지원가능합니다. 집수리지원은 수리비용은 대보수의 경우 최대 950만원입니다.
이 집수리에 참여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탈락했지만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기초수급자분들입니다. 집수리 주요분야는 보일러 설치,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아울러 집 수리 후에 하자가 발견한 경우에는 보수를 해드립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일괄적으로 수리대상 가구에 대해서 계약을 실시하여 시행합니다.
◆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017년기준 |
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기준(B)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
주거급여 |
B*0.43%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4 |
◆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지원(현물주거급여)지원
1>주거급여 자가가구 집수리지원 주택노후도평가 세부항목
구분 |
주택노후도평가 세부항목 |
구조안전 |
(3개 항목)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
(12개 항목)부엌,배수,화장실,욕실,창문,단열,급수,오수,난방,내선,조명,소방설비 |
마감상태 |
(4개 항목)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2>경,중,대보수에 따른 노후도점수, 지원금액, 지원주기, 지원횟수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노후도점수 |
1점~36점 |
37점~68점 |
69점~100점 |
지원금액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횟수 |
1회 |
1회 |
1회 |
3>보수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른 주택수선 내용
구분 |
보수범위 |
수선내용 |
경보수 |
건물마감불량, 채광,통풍,내부시설 일부보수 |
마감재 개선(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기능, 설비(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구조,거주공간 개선(지붕,욕실,주방 개량공사등) |
4>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A(소득인정액), B(생계급여), C(중위소득) |
||||
구분 |
지원금액 |
A<B |
A>B
이면서 |
A>B
이면서 |
경보수 |
350만원(3년) |
100% |
90% |
80% |
중보수 |
650만원(5년) |
|||
대보수 |
950만원(7년) | |||
5> 2017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지원금액기준(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200,000원 |
178,000원 |
147,000원 |
136,000원 |
2인 가구 |
231,000원 |
200,000원 |
158,000원 |
147,000원 |
3인 가구 |
273,000원 |
224,000원 |
189,000원 |
178,000원 |
4인 가구 |
315,000원 |
283,000원 |
220,000원 |
200,000원 |
5인 가구 |
325,000원 |
294,000원 |
231,000원 |
210,000원 |
6인 가구 |
378,000원 |
347,000원 |
263,000원 |
242,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