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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2015. 11. 5. 06:47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예를 통한 지급금액 예시

 

직장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나이대가 20대 후반, 40대 후반으로 부하와 상사가 모였습니다. 이상하게 팀이 젊은층, 중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회식자리를 즐기지는 않지만 회식자리가 더더욱 싫었습니다. 저도 싫었는데 업무이야기 연장과 본인들의 업무성과를 자랑하면서 직장생활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하는 소리가 후배들 귀에 어찌 들릴지....

 

평상시에 지켜본 결과 그렇게 뛰어난 성과도 없고 아집도 세고, 편협적이고, 자기주장이 너무나 센 선배이며, 상사인데....후배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실력자이며, 겸손한 사람들은 함부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다 들어나며, 타인이 먼저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로 내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스스로 돌아보아 진짜 내가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실력과 열정이 있는지... 내가 편하고자 후배를 또는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예를 통한 지급금액 예시

 

하단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역전 방지 감액기준표입니다. 이 감액을 적용하기에 앞서 부부동시수급시에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에서 20%삭감한 것을 가지고 하단의 표와 다시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상세한 적용예입니다.

 

 

 

예시 1> 연금액이 부부 각각 2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32만원 (16만원 + 16만원)
② 소득인정액 140만원 구간의 금액 : 12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6만원, 婦 6만원
※ 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16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2>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38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38만원 구간의 금액 : 12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8만원, 婦 4만원
※ 12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8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3>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24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24만원 구간의 금액 : 28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4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16만원, 婦 8만원
※ 부부의 기초연금액 합산액이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예시 4>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夫 20만원, 婦 10만원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46만원인 경우
⇒ ① 부부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 24만원 (16만원 + 8만원)
② 소득인정액 146만원 구간의 금액 : 4만원
⇒ ①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4만원)으로 결정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夫 26,660원, 婦 2만원
※ 20만원을 부부 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夫: 16만원, 婦: 8만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 하여 배분(夫: 26,660원, 婦: 13,330원)하고, 2만원 미만인 婦는 2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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