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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취득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감면) 기간, 대상 내용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돈이 있는 분들은 50대 이후에 아파트에 투자하여 돈을 벌려고 2~3채를 샀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봅니다. 지인의 경우에는 월급의 절반이 은행의 대출이자를 갚는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란 늦게가더라도 정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빨리벌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활성화방안으로 신설된 생애최초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가 되었었는데 2014.1.1일 부로 종료가 되었고 주택구입시 주택취득세가 영구인하(감면)이 되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영구인하(감면) 기간은? : 2014.1.1일부터 ~ 계속

♣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지방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라 합니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2조 1항)

■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영구감면 대상과 취득세율은?

 1. 취득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와 배우자만 가능

가. 세대주 및 그 배우자 

ㅇ취득자가 기혼인 경우(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 포함)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20대 이상 세대주

ㅇ 취득자가 미혼인 경우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의 35세 이상 세대주

▷직계존속 사망으로 20세 미만 현제, 자매를 부양하는 20세~34세의 세대주

▷직계존속 중 1인과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동일세대인 20세~34세의 세대주

나, 세대원(20세~34세) 

ㅇ 주택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으로 세대분가하여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재 예정인 세대원 

2.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소득(일체의 소득) 7천만원 이하

ㅇ 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자용 

ㅇ 제출대상 : 세대주와 배우자 각각 제출

3. 세대주와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전체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취득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1.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전용면적 20m2이하 주택 1채만 소유 중인 경우

3. 세대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이 보모포함)이 주택을 소유중인 경우

4. 시가표준액 100만원이하의 주택(*멸실신고된 주택 포함)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 지역의 아래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주하여 감면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경과년수 20년 이상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85m2이하의 단독주택

♣ 멸실신고란?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규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4. 취득가액 6억원 이하(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가액)

ㅇ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