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의 개인,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비교, 프리,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지원대상 금액은?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상담건수, 신용회복지원금액
아래는 한해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건수와 신용회복지원은 확정받은 건수입니다. 신복위는 개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정부지원기간으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청 및 진행, 법원의 구제 신청이 불가피한 과중, 과다, 다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신용회복상담건수(방문, 인터넷, 전화)가 49만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출연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신용회복지원을 통해서 장기상환, 연체이자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790억원, 프리워크아웃이 170억원입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아울러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시의 장점
1.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과는 달리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채권추심원)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이를 어길시에 처벌받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약 4,000여개)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받습니다.
4. 개인파산, 개인회생과는 달리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5.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6.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복위, 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국내 개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2트랙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복위의 프리,개인워크아웃과 법원시행 개인회생, 개인파산입니다. 대출규모가 크고 상환이 어려울수록 본인의 신용회복지원대상은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순입니다. 즉,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개인파산 대상이 됩니다. 모두가 대출받은 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구분 | 신용회복지원제도 세부내용 | 주관 |
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법원 |
파산면책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