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사는 세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감면, 할인혜택과  생계, 주거, 의료, 해산, 교육, 장제급여, 자활근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 선정기준, 혜택 1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혜택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주민등록초본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상하수도 요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세비과세와 더불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습니다.

TV수신료, 전기요금,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감면혜택이 있고, 도시가스요금가면, 정부양곡할인구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중가의 약 절반정도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연간 5만원)를 한 가구원 수만끔 발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금, 풍수해보험료지원,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대출), 고효율조명기기교체,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에어지효율개선 등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할인 및 감면혜택

- 도시가스할인, 정부양곡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위반 과태료감면, 시내,시외,인터넷전화할인,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아파트신청

■ 기초수급자의 7가지 급여혜택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 선정시 7가지 급여혜택이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생계급여란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 = 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벌어드리는 소득 등)>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생계급여액 줄어듭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종류료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초, 중학생의 경우는 부교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기초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거나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 으로 구분함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등

* 보건소 이용 시 부담금 없음, 2종대상자 중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5% 적용 기여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지원

<장재급여> : 수급권자가구원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 지원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등에 참여함으로서 소득향상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집수리비용지원, 임대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

☞ 주거급여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지원(관련글)

☞ 주거급여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가구 임대료지원(관련글)

중위소득기준 맞춤형급여체계 변경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능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급여체계인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국가의 서민지원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최저생활에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범위에 속하면서도 실제로 부양도 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있고...

정부에서 하나하나 가구를 방문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여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경 된 중위소득기준에 의한 맞추형 급여체계와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을 받거나 못받거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지원(최저생계비의 120%이하)혜택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기타 지자체별로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게는 별도의 지원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현금,현물,주거,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주기보다는 급여별로 기준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변경했습니다.  

◆ 각종 급여혜택을 구분하고 지원대상을 계층별로 다변화하는 전략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전체 국민소득을 순위로 했을 경우 가장 중간계층의 소득을 중위소득기준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기준을 중위소득 40%정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생계급여(30%기준)와 의료급여(40%)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기준 43%,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여야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가능 계층이었지만 변경된 후에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대상확대

저소득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조부모,조손가정이 많습니다. 교육환경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를 50%이하로 대폭확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고 자 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전세,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주거급여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맞춤형급여체계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약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1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도가 약 37~38만명(26~28만여 가구)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기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선정대상 축소 생계급여, 선정대상 확대 주거급여

현행 는 중위소득 40%를 기존 최저생계비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가 된 부분도 있지만 축소가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30~40%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반면,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40%~43%범위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개편 주거급여 지원대상, 월세, 전세 임차료 산정과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입니다. 현금급여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보시면 2016년도 최저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4대급여(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 43%이하, 의료급여는 중위 40%이하, 생계급여는 중위 30%이하, 시설위탁자 생계급여는 중위 40%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개인의소득과 주거의 형태, 주거비의 부담여부 등을 평가하여 정부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급여의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2016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중위소득기준,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기준(단위/월)

 

2014년 확대된 셋째아이등록금, 주택바우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국가예산안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변경이 없지만 <접종비 본인부담금>폐지를 하여서 연 5만원이 보육료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아이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연 450만원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을 연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을 진료비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임플란트>관련하여 75세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을 기존의 절반으로 대폭 경감하엿고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연 소득 3,800만원이하가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본인부담을 대폭경감하였습니다.

주거지원으로는 기존에 연 96만원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변경하여 연 130만원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연 120만원에서 연 최대 240만원으로 확대했고 장애인연금대상인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 연연금액을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 201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분야 확대 개편된 부분

* 보육료 및 양육수당(접종비 본인부담,보육료, 양육수당), 대학교육비(셋째아이등록금, 대학생등록금), 의료비(4대중증질환,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주거지원(주택바우처), 소득지원(사병봉급)등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