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키움통장 정부매칭금 추가지원 및 가입대상 및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됩니다. 2000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지급을 했고 2014.1.1일부터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되어서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내일키움통장(my job)지원확대 내용
① 본인 저축액에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 (기존)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5/10만원) + 수익금 (0~15만원)
- (변경)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5/10만원) + 수익금 (0~15만원) + 내일키움통장 정부 매칭금 (5/10만원)
② 가입대상 확대 :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까지 가입대상 확대(25천명 → 30천명)
▶시행일 : 2016년 3월
★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본인저축액, 정부지원액, 추가지원액, 지원조건
발달장애인법 시행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됩니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시에 17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됩니다. 또한 신규로 동발달증진센터가 신규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토록 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아울러 공공후견법인지정 등 서비스도 확대가 됩니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1. 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설치 (2개소, 개소당 4억)
2.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예산 2배 확대 (5억→10억)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규설치 (17개소, 개소당 4.7억)
4. 공공후견서비스 확대 (10억→15억)
▶시행일 : 2016년 4월 이후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종류
3. 언어발달지원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4. 발달장애인부모 언어심리 상담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5. 장애인활동지원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