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노인,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자격과 금액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394만명)에게 지급하고 그중의 80%인 406만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소득활동 및 소득)차등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어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적어집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국민연금(임의가입)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처럼 장기간 가입시 이윤이 높은 개인연금상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약 1%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대상자 확인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전화 또는 방문 : 기초연금 담당자가 대상자의 재산, 소득내용과 국민연금가입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를 수급하시는 지 알려줍니다. 기초연금수급을 위한 <재산과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 비대상인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접속(바로가기)방법 : 기본정보>소득재산(근로,사업,재산소득)정보>결과보기
를 통하여 기초연금수급대상여부의 개략적 판단이 가능함
3.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며 상승된 금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 줍니다. 다만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액에 따라서 10~20만원으로 수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월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맘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여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인원 및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금액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65세 노인 분 중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중 소득하위 70%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380만명의 노령층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했습니다. 그 중 남자분들이 35%, 여성분들이 65%수령을 했는데...우리나라에 여성노령층이 거의 2배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시도별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통계참조]
-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많은 도시는 경기>서울>경북>전남>부산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후준비 필요할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분들의 노후생환 준비현홍입니다. 44.6%는 노후준비가되어 있으나 절반이상인 55.4%는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이 자녀세대에 부양의무가 되고 있으며, 세대가 흐를 수록 사회문제가 심각해 질 것입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예금,적금>부동산운용>기타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금 순입니다. 노후대책으로 퇴직금 준비율이 13%정도밖에 되지 않는것을 고려할 때 그만큼 노후준비 없이 퇴직한다는 의미입니다.
◆ 65세 이상 노후준비 여부 및 노후준비 방법[보건복지부 통계 참조]
■ 기초노령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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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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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 200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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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 |
- 65세 이상이 되는 분 -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적은 70%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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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기준 ('17년도 기준) |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하단의 3가지 조건(각종 소득 및 재산, 재산, 근로소득기준)으로 구분하여 단독가구, 부부가구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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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항목은? |
- 소득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1. 근로소득 :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직장 등) 2.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3. 재산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5. 뮤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에 미포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소득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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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금액은? |
지급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 - 독거노인 : 20,000~202,600원/매월 - 부부 1인가구 : 20,000~202,600원/매월 - 부부 2인가구 : 40,000~324,160원/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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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세,월세계약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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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
-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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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은? |
- 신청한 달부터 지급(본인통장 명의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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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 |
- 보건복지부 전화 : 129번,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번 |
■ 기초노령연금관련 주요 질의사항
Q> 국민연금수령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산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할 수 있나요?
-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Q>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자녀들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이 되나요?
-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과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또한 자녀가 준 용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회사생활시 산재사고로 산재보험급여(보상연금)를 수급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 수급가능합니다.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급여는 월 소득액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