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사는 세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 누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함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의료급여가 해당되며, 주거급여는 18년 9월까지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됨

3.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기준소득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시 산정

 * 위의 계산방식으로 혼자서는 판단여부를 계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16년)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소득(A) 29%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능), 의료급여수급자 : A 30%초과 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A 40%초과 43%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A 32%초과 50%이하

4. 어떤 방식으로 선정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 실시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  수급자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 구비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기타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7. 급여의 종류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2018년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 의료급여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함(가구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경우 3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355,761원-800,000원 = 555,761원

2. 의료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아래의 표)

의료급여 1종수급권는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는 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1, 2종(외래,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액(1차/의원,보건기관, 2차/병원,종합병원, 3차(3차진료기관) CT, MRI, PET, 약국 등 구분하여 아래와 지원을 받습니다. 

3. 주거급여 : 임대가구 기준임대료 지급, 자가가구 수선비 지급

주거급여 대상자중 임대하여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1~4급기로 구분하고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기준임대료를 지급을 합니다.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급하는데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아래의 지급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하단은 최 상한선입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 항목으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이며,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5.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0,000원

6. 장재급여 : 사망자 가구당 750,000원

7. 자활급여 : 조건부수급자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에 참여시 급여지급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일자리, 주택, 보험료 등 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 아파트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산림가구기, 연탄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 문화누리카드, 궁능무료입장, 희망키움통장, 풍수해보험료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무료지원, 보급, 면제혜택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디지털TV보급,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면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할인, 감면지원혜택

도시가스 할인, 정부양곡할인, 전기요금 할인, 인터넷 사용요금할인,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과태료금액 감면, 상하수도 요금할인 등이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을 시는 시,군,구청에 신고의무

- 수급자 선정이후 자격, 급여의 적정성확인을 휘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매년 상하반기 확인

9. 거주불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개인사정등으로 주민등록 거주지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보호신청 및 보호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주거용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1.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등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위소득기준으로 완화

<장애인, 노인,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 실시>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중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공제

2.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3.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 미산입)은 3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4.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및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단,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호 기간 중에만 인정되고, 특례기간 종료 시에는 일반수급자에 해당됨)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감면, 할인혜택과  생계, 주거, 의료, 해산, 교육, 장제급여, 자활근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 선정기준, 혜택 1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혜택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주민등록초본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상하수도 요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세비과세와 더불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습니다.

TV수신료, 전기요금,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감면혜택이 있고, 도시가스요금가면, 정부양곡할인구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중가의 약 절반정도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연간 5만원)를 한 가구원 수만끔 발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금, 풍수해보험료지원,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대출), 고효율조명기기교체,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에어지효율개선 등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할인 및 감면혜택

- 도시가스할인, 정부양곡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위반 과태료감면, 시내,시외,인터넷전화할인,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영구임대아파트신청

■ 기초수급자의 7가지 급여혜택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 선정시 7가지 급여혜택이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생계급여란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 = 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벌어드리는 소득 등)>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생계급여액 줄어듭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종류료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초, 중학생의 경우는 부교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지급기준 및 교육급여종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기초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기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거나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 으로 구분함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등

* 보건소 이용 시 부담금 없음, 2종대상자 중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5% 적용 기여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지원

<장재급여> : 수급권자가구원 사망시 1가구당 75만원 지원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등에 참여함으로서 소득향상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집수리비용지원, 임대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

☞ 주거급여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지원(관련글)

☞ 주거급여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가구 임대료지원(관련글)

중위소득기준 맞춤형급여체계 변경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능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급여체계인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국가의 서민지원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최저생활에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범위에 속하면서도 실제로 부양도 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있고...

정부에서 하나하나 가구를 방문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여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경 된 중위소득기준에 의한 맞추형 급여체계와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을 받거나 못받거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지원(최저생계비의 120%이하)혜택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기타 지자체별로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게는 별도의 지원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현금,현물,주거,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주기보다는 급여별로 기준을 차별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변경했습니다.  

◆ 각종 급여혜택을 구분하고 지원대상을 계층별로 다변화하는 전략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전체 국민소득을 순위로 했을 경우 가장 중간계층의 소득을 중위소득기준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기준을 중위소득 40%정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생계급여(30%기준)와 의료급여(40%)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기준 43%,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여야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가능 계층이었지만 변경된 후에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대상확대

저소득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조부모,조손가정이 많습니다. 교육환경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를 50%이하로 대폭확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고 자 했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전세,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주거급여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맞춤형급여체계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약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1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도가 약 37~38만명(26~28만여 가구)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기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선정대상 축소 생계급여, 선정대상 확대 주거급여

현행 는 중위소득 40%를 기존 최저생계비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가 된 부분도 있지만 축소가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30~40%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반면,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40%~43%범위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리는 바꿔드림론, 신용불량등급은 햇살론, 창업은 미소금융(5~10% 저금리)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대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10%대 초반의 은행 대출로 바꿔서 이자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이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햇살론의 경우 신용도가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이용이 어려웠던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또는 농민, 어업인에게 10%대로 대출을 재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수협, 신협, 산림보조합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상품은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아주 낮은 분들(일명 금융소외계층)에게 회사를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자금을 약 2%~4.5%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초저금리 대출상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소금융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의 미소금융지원재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대출자격(대상) 및 금리

◆ 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 신청자격 : 연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로 

1.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개인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개인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이하인 자영업자 

▶대출조건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대출한도 : 3,00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은행지점 바꿔드림론 신청 

◆ 햇살론

▶햇살론 신청자격 : 자영업자, 농업인, 어업인, 직장인근로자이면서 

1.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햇살론 대출 조건 

- 생계자금 : 최대 1천만원

- 사업운영자금 : 최대 2천만원

- 창업자금 : 최대 5천만원

-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 최대 3천만원

* 종합신용평가결과 및 각 서민금융회사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 변경가능 

▶신청방법  가까운 신협,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햇살론창구에서 신청

◆ 미소금융

▶미소금융 신청대상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 사업자 

▶대출금액 및 이윤 

- 최장 5년간 창업자금 : 최대 7천만원(4.5% 이내)

- 사업운영자금 :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4.5% 이내)

- 무등록자영업자 : 최고 5백만원 대출(2.5% 이내)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지점에서 대출 상담 후 신청가능

무담보, 무보증으로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트, 개인사업자, 4대보험미가입자 등 7%대 햇살론의 뛰어난 장점

햇살론은 기존 대출금리 대비 최대 70% 까지 할인되는 자금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대환하거나 우려운 생활에 대한 대비책으로 추가 생계자금까지도 가능합니다. 햇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연 6~10%대 이내로 무담보, 무보증을 꼽을 수 있으며, 대출금액도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햇살론은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상호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중 근로자 자금대출의 경우 신청하고 2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절차도 간단하고 서류도 간단합니다. 여기에 중도 상환수수료가 0%로 면제가 됩니다.

■ 1,000만원 대출시 햇살론과 대부업체 및 캐피탈 비교(대출 총 이자)

*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서민, 낮을 신용등급 분들이 대부업체나 캐피탈사 등에서 약 20~30%대의 대출금리로 받은 대출과 햇살론 대출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3년간 약 320만원의 이자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자금을 상환을 해드리고 저금리로 바꿔탈수 있기 때문에 이자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 대부업, 저축은행, 일반은행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윰 및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 비교

* 대부업은 법정 최고금리 27.9%%로 높으며, 저축은행 일반대출은 15~20%%, 은행은 6~14%(저신용자 대출불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햇살론은 약 6~10%대로 낮습니다. 미등록대부업체 및 개인간 거래시 법정 대출이자 한도는 25%입니다.  

■ 햇살론 대상

1. 월 소득 60만원 이상인 경우(통장입금 3회 이상)

2.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도 해당

3.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적게 받았거나 상관없으며, 신용조회를 많이 했어도 대상이 됨

4. 4대보험을 미가입했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가능함

5.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도 가능함(6~10등급)

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가능함

■ 대출금액 : 최대 3,000만원(생계자금 1천만원 + 대출대환자금 2천만원)

■ 금리 : 최고 10.5~10.9%(일천만원을 3년대출시 월 납입하는 평균이자는 약 48,000원)

■ 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및 중도상환수수료 : 0%(다만, 보증보험료로 연 1%를 공제함)

2%대 금리, 5천만원 여성가장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지원(임대보증금 대출)

여성가장으로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임대 보증금에 대해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융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며 금리 2.0%대로 저금리입니다.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하시면 되고 전체 자금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지만 원금일시상환방식이라 자금여력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지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과 같이 신청서류가 있는데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센터에서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개별통보를 해드립니다. 일정자격요건만 맞으면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점포임대와 관련하여는 당연히 전세권설정(채권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가입(1,000원 이내의 신용보증)과 선수급 납입을 해야 합니다.(선수금전세 300만원, 월세는 500만원) 

◆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신청기간, 지원금액,기간,금리 등 

★ 임대보증금 대출 제출서류(3개월 이내 발급)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증명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앞, 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3. 부양가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사업타당성 분석서류

- 창업사업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 통보서 1부(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권분석자료 1부 (http://sg.seda.or.kr/dragon/sbdc.jsp?sToken)

5.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 지원 결정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함.

기존대출원금도 포함하는 총부채대비 상환비율(DTI) 변경, 징검다리론 대출조건(연체, 상환조건, 대출금액, 한도 등)

신 DTI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부에서 대출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시행코자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의 DTI(총 부채상환)규제입니다. 현행 DTI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의 이자만 DTI에 포함을 하고 있지만 신 DTI의 경우 기존대출금액자체도 상환해야 할 부채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억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로 DTI30%를 가정시 6억원의 아파트인 경우 최대 2.5억원 추가대출이 가능했지만 신DTI적용시에는 9천 5백만원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무리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출신청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담보로 한 투자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출처>

징검다리론이란?

징검다리론의 경우 서민금융상품(미소드림,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은행의 신용대출로 전환시에 연계을 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징검다리론 대출조건

하단의 조건을 전체 만족시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하단의 조건 중 3번재 조건중에서 2년상환이 아닌 3년상환이었습니다. 따라서 2년이상 상환하신 분들도 징검다리대출을 이용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서민금융상품 75%상환했을 것

2. 연체가 없을 것

3.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을 전행상환 또는 2년 이상 상환중일 것

4. 신용등급 1,2,3,4,5등급중 하나일 것(6,7,8,9,10등급 불가)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이내

▶대출금리 : 최대 한도 9.0%이내

▶대출신청은행 : 제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수협, 농협, 경남은행, 제일은행, 씨티, 하나, 기업, 우리, 국민, 신한은행 

▶신청절차

1. 신청하고자 하는자가 금융회사(기존대출 회사)방문

2. 금융거래확인서(75%이상 상환시) 또는 완제확인서(100%상환시) 발급

3. 시중은행 방문하여 징검다리론 신청

<100%상환시>

기존과 동일하게 완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제출(새희망홀씨 대출과 징검다리론 취급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는 완제확인서 필요가 없음)

<75% 이상 상환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제출

재형저축, 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장단점과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세테크)

서민금융(1332)의 대표적인 소개상품 3가지가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계약기간이 5년~10년의 장기저축상품 또는 투자상품입니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는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가됩니다. 따라서 14% 세테크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이 있는데 납입액의 40%까지 연 기준 240만원까지입니다.

재형저축과 펀드의 차이는 재형저축의 경우 4.4%~3.1%대의 금리이며, 우대금리를 적용시에는 최고금리 4.6%입니다. 비과세혜택을 감안할 경우 실제금리는 6%대이며, 일반금융권의 예금금리보다 1~2%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지만 최대 가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1년 최대 불입금액은 1,200만원까지입니다. 장기펀드이 경우 연간 기준 600만원이 최고한도입니다.

◆ 의무가입기간 및 재형저축, 펀드의 단점과 장점

재형저축의 경우 7년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혜택(장기펀드 최소 5년)이 없습니다. '15년 부터는 일부대상자(사업자로 연 소득 1,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연 2,500만원 이하, 15~29세 고졸출신 중소기업근로자)에 한해서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재형저축과 펀드의 장단점은 재형 저축은 낮은 기대수익으로 고정금리를 제공하며 펀드는 일정금액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일부 채권형펀드의 1년 기준 5~10%)수익율 할수도 있으나 반대로 손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공격형의 투자가 또는 지속적 경기상승(활황기)가 예상된다면 펀드쪽 투자도 권장할 만 합니다.

◆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대상, 계약기간, 저축한도 세제혜택 등

서민금융 1332를 통한 개인신용등급 무료조회, 등록대부업체 최고,최저금리 비교

서민금융1332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서민들의 금융과 관련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분들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불법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대출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를 줄이고 또한 서민분들에게 금융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저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133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 서민금융 1332의 각종 서비스 내용

서민금융의 3대 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상품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서 서민대상 맞춤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지론을 통할 경우 금융비용부담 없이 본인의 가계상황에 맞는 최적화 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대상으로 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나 재형저축(펀드)상품안내, 고금리 피해 구제방법 및 피해서례, 또한 개인신용등급에 대해서 무료조회가 가능한데 KCB(올크레딧) 및 NICE(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을 통해서 [전국민무료신용조회]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대부업체등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가도 조회, 대부업체 금리비교, 대출모집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부업체의 최저금리 및 최고금리 비교

대부업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2016년 3월 3일부터 27.9%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모든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최고한도인 27.9%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가급적 대부업체 대출이용을 하지 않아야 하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용시에도 서민금융 1332를 통하거나 [한국대부업금융업]을 통해서 가능한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016년 3월 3일 이전 대부업체 최저, 최고금리

▶ 2016년 3월 3일 이후 대부업체 최저, 최고금리(한국대부금융협회 금리공시 참여사)

- 연도별 대부업 법정이자(대출금리)최고 한도

◆ 서민금융 1332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32  또는 홈페이지 http://s1332.fss.or.kr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만의 뛰어난 장점(대출금리, 대상, 자격, 신청방법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준 정부의 3대 서민주택구입정책이었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우대형보금자리형>이 통합되어 하나로 통합되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내집마련의 기회가 더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새로운 통합모기지입니다. 모기지론이란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모기지론을 대출 대상과 대출조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장점

◆ 디딤돌대출 소득수준, 상환기간별 대출금리

대출금리인하로 가계의 빚 부담을 감소시키고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장시킨 신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입니다.  근저당설정비율 120%에서 110% 낮추어 설정, 가산금리 4~5%로 하여 시중은행의 최저수준으로 함 

◆ 지원규모의 최대확대

먼저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내집마련의 기회확대됩니다. 연 5조~6조원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됨. 시장상황,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탄력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연간 2조원 규모였던 대출자금을 연간 5~6조원으로 확대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2만세대가 대딤돌대출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제한 및 무주택기간 대폭완화

소득제한 및 무주택기간 완화(대출시점에서 무주택이면 됨)로 대출대상 확대 낮은 금리의 주택구입자금을 누구나 이용할 있도록 함. 고정금리와 5년단위 변동금리로 금리옵션을 확대해서 가계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자금의 예측성과 안정성은 높였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대출대상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상여금, 수당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상여금, 수당 포함)로 대출대상폭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연계로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금액 대출

DTI 40% 이하의 경우 , LTV 70% 적용, DTI 40% ~100% 의 경우 , LTV 60% 적용하여 대출자 상환은력에 맞게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상환 미실시로 인한 연체이자의 독에 빠지지 않을 수있도록 했습니다.  <DTI란? : 자신의 소득으로 부채를 얼마나 잘 감당 할 수 있느냐, LTV란?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대출받을 수 금액)

◆ 대출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전 영업점

2. 온라인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 대출신청

(온라인신청 대출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광주, 경남, 부산, 전북, 삼성생명)

◆ 대출신청 문의 : 1688-8114

정부지원 2.1~2.9%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우대금리적용 등

2014년 1월 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이 국민주택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로 통합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담은 덜고 내집마련의 희망은 키우는 통합정택 모기지 상품으로 이름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부의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딜 대출 신청은

- 방문신청 : 우리,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전국영업점

- 온라인신청 :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시중은행 16곳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은....

1.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직접활용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2. 은행자금을 활용하되 주택기금에서 금리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3. MBS에서 발행자금을 활용하되 정부재정에서 금리를 보전하는<우대형보금자리론> 위의 세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주택기금 정책모기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디딤돌대출 대상  

1.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상여금 및 수당 포함)

◆ 디딤돌대출대상 주택 

1. 주택가격 5억원 이하(2017년부터 변경됨)

2.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이하)

◆ 대출기본금리 : 연 2.1~2.9%(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1억원 대출시 연간 이자비용 171만~191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음.

* 연체이자율의 부담완화(17% → 10%)

★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른 디딤돌대출 금리

◆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5p%p, 생애최초,다문화,장애인 가구 0.2%(중복제외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주택담보가치의 70%이내)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는 면제함

◆ 담보제공 : 해당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중 초저수준으로 근저장권 설정비율(120%→110%)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은행
 

미소금융지원대출 자격,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상환방법 및 절차는?

서민분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보증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미소금융재단에서 미소금융대출을 운영하고있는데 바로 무보증, 무담보로 하여 소액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소금융지원재단에서 미소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면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저금리입니다.

미소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은 7등급이며, 사업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최대 7,0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 4.5%로 사업운영이나 창업을 위한 자금으로는 부담이 없는 금리입니다. 미소금융대출의 자격, 대상,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과 상환벙법, 취급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미소금융사업재원은?

- 금융회사에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하여 미소금융재단에서 복지사업에 사용토록 함

- 5대 은행(국민, , 하나, 기업,우리, 신한) 6대 기업(LG, SK, 포스코, 삼성, 현대차,  롯데)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하여  미소금융사업 운영

 ♣ 휴면예금이란?

■ 미소금융지원대상은?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계층(다만, 신용등급5~6등급 중, 채무불이행이 없으면서 최근 1~3년 금융거래실적 없는 경우나,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금융거래실적이 없는 분)

♣ 미소금융지원 대출의 종류는?

-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및 기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창업임차자금(사업장임차보증금)대출

- 운영자금대출(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기타 판매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개선자금대출(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 차량 등의 신규구입·교체·보수자금)

- 무등록사업자대출(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제품, 생계형차량, 비품, 집기 구입)

■ 미소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15,000만원, 기타지역 10,000만원)

- 보유재산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개인회생 인가 및 개인파산 면책자 등

■ 미소금융의 대출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등

- 대출한도 : 사업운영자금 : 2,000만원, 창업자금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이내(무등록 자영업자는 500만원 한도 연2%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창업자금대출(1년거치 5년 이내 상환) 운영자금대출(6개월 거치 5년 이내 상환) 등

■ 미소금융의 대출절차는?

■ 미소금융의 청년대학생 긴급자금, 전통시장 영세상인소액대출, 전통시장 명절긴급자금대출

내일키움통장 정부매칭금 추가지원 및 가입대상 및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됩니다.  2000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지급을 했고 2014.1.1일부터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되어서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내일키움통장(my job)지원확대 내용

① 본인 저축액에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 (기존)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5/10만원) + 수익금 (0~15만원)
- (변경)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5/10만원) + 수익금 (0~15만원) + 내일키움통장 정부 매칭금 (5/10만원)
② 가입대상 확대 :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까지 가입대상 확대(25천명 → 30천명)
▶시행일 : 2016년 3월

★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본인저축액, 정부지원액, 추가지원액, 지원조건 

발달장애인법 시행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됩니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시에 17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됩니다. 또한 신규로 동발달증진센터가 신규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토록 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아울러 공공후견법인지정 등 서비스도 확대가 됩니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1. 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설치 (2개소, 개소당 4억)
2.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예산 2배 확대 (5억→10억)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규설치 (17개소, 개소당 4.7억)
4. 공공후견서비스 확대 (10억→15억)
▶시행일 : 2016년 4월 이후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종류

3. 언어발달지원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4. 발달장애인부모 언어심리 상담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5. 장애인활동지원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료보급 및 면제, 요금감면, 할인, 디지털 TV보급, 긴급복지 혜택

생활요금 감면제도는 가구별 중위소득(구,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게 주민세, 상하수도,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TV수신료 등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디지털TV구매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중의 디지털 TV를 약 70%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상파 수신 안테나 무료설치 또는 저렴한 디지털 유료방송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이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등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화재로 갑작스럽게 주택이 소실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무료지원, 보급, 면제혜택

▶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구,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 신청방법 : 관할 기관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대행신청 가능

▶ 신청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생활요금 감면, 할인혜택 등

도시가스 할인, 정부양곡할인,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할인, 과태료금액 감면,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인터넷 사용요금할인등의 감면, 할일혜택이 있습니다.

◆ 디지털 TV구매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 디지털TV 신청자격 

1. 기기초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2.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3. 국가유공자(애국지사,전상,공상군경, 독립유공자유족 등), 시청각장애인,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디지털 TV 미보유가구

▶ 디지털T 지원내용

1. 디지털 TV를 시중가의 약 70%가격에 구매가능(가구별 1대)

* LG전자(24인치, 32인치, 43형), 삼성전자(32인치, 40인치), 디지털 TV가격 20만원~50만원대

2. 지상파 수신안테나 무료설치 지원

3. 저렴한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 선택  가능

▶ 신청하는곳 :  디지털 TV 보급지원센터 전화신청(02-737-2763), 한국전파진흥원(☎124)

◆ 긴급복지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혜택

▶신청자격 : 위기상황(사전 확인) + 소득과 재산(사후 확인)

1.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업폐업,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럽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해서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 등

2.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구 기준은 245만원), 생계지원의 경우 120%이하(4인 가구 : 196만원)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비지원, 해산비,장제비,연료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의 시청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과 상담을 통해 제출서류 결정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은행 사잇돌대출과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2 비교(중신용등급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아래의 두 표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 사잇돌대출대상신용등급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의 사잇돌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상품입니다. 은행의 사잇돌 대출대상으로는 신용등급 4,5,6,7등급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8등급도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대상 신용등급은 1~10등급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일정기준치 이상이여야 하며, 신용정보등이 등록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대상 근로소득기준(직장인)

소득이나 연금수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은 연 소득 2천만원이상, 6개월재직자이며, 저축은행은 연소득 1,500만원이상, 5개월 재직자입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저축은행이 대출대상의 폭은 넓습니다.

3. 대출대상 사업소득기준(사업자)

은행의 사잇돌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천만원이상, 1년이상 사업자이며, 저축은행은 연소득 800만원이상, 6개월이상 사업자입니다. 사업소득에서도 저축은행의 소득기준이 더 낮습니다. 

4. 대출대상 연금소득기준(연금수급자)

은행의 경우 연금수급은 1년기준으로 1,200만원이상으로 연금수급 1회이상자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 기준 800만원이상으로 연금수급 1회이상자입니다. 연금수급 1회이상은 동일하지만 연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사잇돌 대출금리 

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금리는 6~7%대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7%~19.9%입니다. 최저금리에서는 비슷하지만 최고금리에서는 약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 은행의 사잇돌대출 대상, 금액,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대출금액 등 동일한 부분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금액(최대 2천만원), 상환기간(1년~5년), 거치기간(없음), 중도상환수수료(없음), 상환방식(원금,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불가사유(과다채무자, 과다 카드론사용자, 다중채무자, 신용정보등록자 등)은 동일합니다. 

●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대상, 금액,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별로 약 0.5%의 우대금리 항목을 설정해서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 최고 한도는 동일하지만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는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잇돌대출 금리는 은행, 저축은행에 문의해야 정확한 대출금리가 산정이 됩니다. 

정부주도 중금리 사잇돌대출과 저축은행의 중금리신용대출 금액, 금리비교

중금리 사잇돌대출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중금리이면서 신용등급 중간계층(4,5,6,7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중간계층의 신용등급자들은 기존에 신용대출을 위해서 20%대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중금리 대출 시행으로 약 6~10%이내로 신용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KB국민, KEB하나, NH농협, SH수협, 신한, 우리, 제주, JB전북, IBK기업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고금리대출 대환(전환)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잇돌 대출제한 조건

다만, 소득이 일정치 이상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연 2천만원이상, 6개월이상 재직,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연 소득 1천만원이상, 1년이상 사업시, 국민(노령)연금, 퇴직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1,200만원이상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정치 않은 주부, 프리렌서 등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중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8,9,10등급을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카드론대출이 많은 경우, 채무과다자, 여러 곳에 대출을 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불가합니다.

사잇돌대출 최고 한도 및 상환기간

대출금액 최고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거치기간이 없이 1년~5년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초기에 상환부담이 있지만, 만기일시상환에 비해서 대출이자 발생이 절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권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중금리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자영업자, 상인, 일반인, 고령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예금, 적금금리가 은행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중금리대출금리도 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은행권이 6~10%이내이며,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10~20%대 입니다. 

중금리 대출상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이며,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은행권 중금리대출)입니다. 은행권대출과는 달리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대출(최고 3천만원한도, 금리 6~12%)

▶웰컴저축은행의 텐 대출(최저 50만원, 최고 3천만원한도, 금리 10~20%)

▶JT친애저축은행의 원더풀와오론(최대 5천만원 금리 12~19.9%)

▶OK저축은행의 스파이크OK론 대출(최저 10만원, 최고 1억원, 금리 9.5~19.9%)

●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특징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등 연 최저 2,600만원 소득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기간 : 최장 6년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원금의 1%이내

▶대출신청 : 무방문신청가능

중금리대출이라 하지만 신용대출상품으로 10~20% 대출이면 결코 낮지 않은 금리입니다. 만약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면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10%대이상의 신용대출은 이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신용등급자, 저소득자 대출 가능 6~10%대 은행권의 모바일 중금리 뱅크(대출)

정부에서 주도하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금리 사잇돌대출의 경우 금리 10%이내이며, 최고한도 약 2,000만원이내입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의 경우 최고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반면 은행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2배정도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면서 10~20%대입니다. 

대출이용시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지만 자영업자, 직장인 등 대부분 주택, 아파트 등을 담보로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있거나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중금리대출이라 하지만 저축은행의 10%대 이상의 신용대출의 경우 결코 낮은 금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 은행권의 중금리 사잇돌대출

●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게되면 신용 1등급 이상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꼭 연체가 있어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신용대출, 다중채무, 과다채무 등도 신용등급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시에 본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안되는 분들은 가급적 신용대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중금리 대출의 경우 단점 중 하나가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권의 경우 1~2천만원이상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저축은행의 경우 약 2,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소득자는 대출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으면 연체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은행권의 모바일뱅크 대출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없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금리대출보다는 대출금액이 적은 반면 대출금리는 약 2~4%정도 더 높습니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이 없는 반면 모바일뱅크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사잇돌대출에 비해서 짧습니다. 

▶은행권 모바일대출 대상 : 무소득 주부, 저소득 프리랜서(보험설계사, 요구르트판매원 등)

▶대출금액 :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 6~10%

▶상환기간 : 2년이내

▶상환방식 : 6개월~ 1년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상품 

- 우리은행 : 위비뱅크(대출금액 : 1천만원)

- 기업은행 :  i-ONE뱅크(대출금액 : 1천만원)

- 하나은행  원큐뱅크(대출금액 : 500만원)

- 신한은행 : 써니뱅크(대출금액 : 500만원)

- 국민은행 : 리브(대출금액 : 1,000만원)
▶신청 : 무방문 비대면 신청

수협은행의 취약계층, 저소득층전용의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불가 및 저축예금 이자 적용)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기업이나 고소득층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저도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할당을 해 놓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우리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 할 수 없다면 교회의 의미가 없다는 성도들의 가치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은 조금만 기부를 해도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도 단순히 도움을 받는 시스템보다는 일할 수 있는 가능한 직종을 창출해서 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자활사업 등)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수협은행의 취약계층, 저소득층전용의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불가 및 저축예금 이자 적용)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당 요양비 등 수급자)의 경우 통장이 압류가 된다면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액조차 사용할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만들어서 압류가 되지 않으면서 일반 예금이자(금리)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입금되는 정부지원금(보조금)의 종류

◆ 수협 행복지킴이 우대서비스 종류와 양도,대출계화 담보제공 불가

여기에 각종 우대서비스를 은행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의 경우 스마트폰뱅킹,인터넷,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CD/ATM기 이용수수료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해서 사용가능하며, 본인의 여유자금 등 입출금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양도, 담보제공, 통장대출계좌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감면, 면제 등)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전기요금이나 핸드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종 지원(감면,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 해당 사항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면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이 '15년 4월 1일 부터는 동,면,읍 주민센터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전기요금, TV수신료. 핸드폰 등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 할인 및 감면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로 선정이 되신분들외에 기존대상자 분들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월 최대 8,000원 감면혜택 가능(장애등급 1~3등급에 한함)

▷TV수신료면제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2,4000원/(기타월인 4~11월) 6,600원  

▷이동통신요금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

▷전기요금 : 생계, 의료급여(월 8,000원), 주거, 교육급여(4,000원) 감면혜택 

▷TV수신료 : 완전면제혜택

◆ 차상위계층감면 및 면제혜택

▷도시가스 : 취사용 840원 감면혜택과 취사, 난방용(동절기인 12월~3월)1,2000원/(기타월인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의 경우 도시가스는 기초수급자감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됨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용요금의 35%감면혜택(장애등급 전체에 해당이 되며 장애인 전용 요금제도 감면가능함)

▷전기요금감면 : 정액월 2,000원

▷TV수신료감면 : 시청각장애인에 한함 

lh공사 장기임대주택 무이자 지원,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서민금융나들목 등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주자에 대해서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2년 1회로 2회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발과 아울러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바꿔드림론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은 10%의 저금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또한 과다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캠코의 소액대출 지원, 서민분들이 각종 금융상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나들목서비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 lh공사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 무이자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신규입자주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영구 : 50년,30년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주택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방개발공사

▶지원액 : 호당 2,000만원 이내

*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부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의 잔액지원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1회 2년/ 2회연장 가능)

▶신청시기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임대 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확약서

▶신청장소 : 각 시청 주택과 

■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채무조정, 캠코소액대출, 서민금융나들목, 행복잡이취업지원 

▶바꿔드림론 :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 (www.happyfund.or.kr)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을 도움 

▶캠코소액대출 :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실한 채무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민금융나들목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민금융상품의 검색 등 서민생활안정을 돕는 종합포털싸이트(www.hopenet.or.kr) 

▶행복잡이취업지원 :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을 알선, 중개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이용문의 : 취업지원센터 ☎ 02-3420-5405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나누는 제도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 당자자 요건(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 및 소득기준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주민등록상 2촌 이내,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전부 해당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에 따라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차상위계층 39가지 전체혜택(아동,청소년,초,중,고등학생,장애인,노인 등 대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대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기초수급자는 각종 급여혜택을 받지만 차상위 계층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상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금번 맞춤형급여체계인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차상위혜택의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는 수급불가능하지만 일부계층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복지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기초수급자의 경우 급여를 포함하여 지원책이 약 29가지정도 되지만 차상위계층의 정부지원은 약 39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는 급여혜택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보다는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단은 2017년 차상위혜택 39가지입니다.

◆ 노인, 장애인, 장애아동대상 차상위 지원혜택 10가지 

하단의 지원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 장애아동과 관련된사항입니다. 먼저 노인관련 지원혜택으로는 노인을 위해 방문관리사가 가사와 간병 등 일상생활지원하는 사업, 노인의치보철, 응급안전돌보미 등(소득에 따라 시간서비스가 차등지급되는 바우처활용)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중증, 경증구분 차당지급), 장애진단 및 검사비,의료비,보조기구교부, 장애인가구농어촌주태개조사업 등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차상위지원은 기초수급자나 거의 동일하게 지원(일부는 금액차이)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아동,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지원혜택

아동이나 청소년, 일반인의 경우 정신질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중증정신질환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다문화,조손,한부모,공동생활가정 등 이용가능),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초등학교 저소득층의 방과후 학교수업료 자유수강권지원(교육청),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지원(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초중고학생에게 PC(현물보급) 및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교육청), 

한부모나 맞벌이부부의 방과후 또는 저녁시간 초등돌봄교실(해당초등학교), 학교우유무상급식, 초중고학비, 급식비등 무료지원, 19세 미만 인터넷게임중독치료비 등 지원(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화통합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문화예술관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기타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드림스타트(청소년 학대,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있습니다.

◆ 2015년 차상위혜택(주택관련, 방송 및 PC, 자활근로,일자리, 희망리본 등) 

주택관련 지원으로 LED교체, 창호,단열, 바닥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가스,기름,연탄보일러 무상지원/한국에너지재단, LPG가스의 낡은 금속배관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친환경도배,장판,도색 등 주거환경개선, 영구임대주택 등의 옥내급수관 교체,코팅등(상수도사업본부), 방송 및 PC관련지원으로  난청노인용수신기, 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방송수신기 지원, 중고PC지원하는 사랑의 그린PC(한국정보화진흥원)

시각,뇌병변,지체,청각,언어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구입비용 80%지원, 일자리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취업을 위한 교육참여시 교통비,식비,교육비 지급하는 희망리본사업,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등 일자리제공하는 일반형일자리지원(일자리사업통합시스템,일모아), 자활근로사업참여, 기타 정부양곡구매할인, 풍수해보험료지원, 연탄현물쿠폰지원보조사업이 있습니다.  

2.8%~3.3%대 NH농협은행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NH농협은행에서 근로자와서민분들을 위하여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에 한해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부합산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포함이 되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소득이 한쪽이 소득이 적은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주거를 기준으로 하는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인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 지방도시등은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금리가 3.3%대이지만 다자녀가구(연 2.8%대, 고령자, 노인부양,장애인,다문화가구(3.1%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2년 일시상환이지만 2년 주기별로 최대 3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8년에 걸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 세부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캠코의 신용보증 영세자영업자 등 15% 고금리 KB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이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출 대상으로는 저소득층과 신용등급이 불량하고 낮을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사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고금리의 의미는 20%이상을 의미하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약 8.5~12.5%정도의 금리로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기금)서 서민이나 저신용자 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보증서 발급) 이 보증을 바탕으로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심사를 별도로 시행이 되는데 기존 대출에서 연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바꿔드림론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바꿔드림론의 경우에 온라인(인터넷)을 통해서도 보증신청이나 약정계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B바꿔드림론 대출절차

고금리대출이용자(20% 이상)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평균 10%) 이용

■ KB바꿔드림론 대출신청자격, 금액, 기간, 대출금리는?

■ 캠코의 신용보증 절차 및 대출절차

대출신청은 은행을 직접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은 캠코의 대출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이 이루어 지며 대출승인시 캠코에서 신용보증서 발급함.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별도의 심사(연체 등의 여부)를 통해서 대출실행

■ 대출제외대상

1. 현재 연체중이신 분, 과거 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2. 기존에 고금리 대출금액 총액이 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직업 및 소득이 없은 경우

4.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너무 많은 경우(연소득 기준 기존의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경우)

■ KB바꿔드림론대출조건

* 지원제외대상 : 고금리 채무로 보증채무, 할부금융, 담보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 KB바꿔드림론 대출금액

◆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기준 변경>

KB국민 고금리전환(청년,대학생 20% 고금리 6%대 저금리로 전환)

KB국민은행의 고금리전환대출 상품은 이용가능대상이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신용불량자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로도 충분치 않아서 대부업 또는 불법대출중개업체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20~3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청년, 대학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KB국민은행의 고금리 전환대출상품이 있는데 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일반 은행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6%대 확정금리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에서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7년이내이기 때문에 향후 취업을 통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됩니다. 대출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상황에 따라 <대출예정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 KB고금리전환대출 신청자격, 대출금액, 기간, 대출금리 등

◆  연체 등 정보 등록이 되는 경우 TIP>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됩니다.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제 1금융권으로 부터 낮은 금리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제 2~3금융권,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연체가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신용불량등급도 가능한 저소득층 위한 4천만원 바꿔드림론)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바꿔드림론｣이 꾸준한 호응 속에 지원자 수 20만명, 지원금액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체무)을 은행의 연 10% 수준의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대출해주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바꿔드림론이 지난 2008년 12월 업무개시 이후 현재까지 20만명을 지원했으며, 지원금액도 2조 1,114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표상품으로 작년 국민행복기금의 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이용고객을 분석한 결과(5년 기준), 바꿔드림론을 통해 1인당 연평균 27%의 이자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이용자 20만명의 총 이자부담 경감액은 약 2조원(1인당 평균 961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무보증으로 약속드림론 대출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상품의 특징은 직업이나 본인의 연소득을 은행방문은 통해서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서류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KB국민은행이용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용등급결과 우량고객에 한해서 대출상품을 별도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은행측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별로 구분된 등급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가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낮은 금리적용과 최고 대출금액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마이너트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마이너트 통장대출금액을 포함하여서 최고 1억원한도까지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 대출금액은 4,000만원으로 금리는 최저 5.6%~9.63%입니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의 경우 최고 10년, 분할상환의 경우 최고 5년 이내입니다. 

■ KB국민 우량고객 무보증약속드림론 대출자격, 한도, 기간, 상환방법 등

■ 대출금리 및 이율

* MOR 연동 3/6/12개월 변동금리 또는 2/3/5년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상환종류 및 방법TIP>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 폭설, 강품등으로 인해서 가옥이 붕괴되었을 경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최저생계비 100~200% 범위 내)을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 공공기관에서 긴급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지급을 해 줍니다ㅓ. 바로 생존위협에 노출된 가정이 이러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100~200%이내여야 하며, 기초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위기가정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원대상은 아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위기가정 사업목적

○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의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적극적 아웃리치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위기가정을 선제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과 전문사례관리를 통한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

2. 위기가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4월~12월(변경가능함)

○ 사업주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추천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중인 시·군·구 : 사회복지관을 통해 추천

※ 사회복지관이 미설치 시·군·구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함

○ 전용전화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중앙위기가정지원콜센터(1899-7472)

4. 위기가정 지원내용

*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지원은 1회만 지원함

* 사례관리비 : 집중지원대상 신청기관에 한해 지원금의 10% 이내 지원 (최대 30만원)

* 항목별 중복 · 초과 신청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백만원 한도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증명서는 대상자 1가구당 1개의 파일로 작성, 이메일 제출(18997472@hanmail.net)

※ 1회 3가구 신청시 가구별 각각 저장(3가구의 신청서 및 제증명서를 한 개의 파일로 저장 금지

※ 이메일 제목 표기 방법 :‘우선(또는 심사)00명-00복지관’으로 표기

〇 신청기한 : 매주 화요일 18:00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수,목 심사

※ 월요일 18:00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주 수,목 심사 실시

6. 문의 : 중앙위기자정지원콜센터(1899-7472),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소득,다자녀,학점기준 국가장학금,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2.5% 저금리(취업후상환)

국가장학금 무상지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지방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기부장학금(푸른등대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소득연계장학금은 소득분위기준 일정소득수준이 기준이하,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작학금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우수장학생은 우수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 장학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구분함

- 장학금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2,3,4,5,6,7,8분위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 소득분위는 기초수급자가 가장 적은 소득이며, 8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임 

- 기초수급자가 연 520만원으로 가장 많이 수급함 

* 차상위계층 중 해당 계층임을 증명할 경우[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등] 1분위에 해당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금( I유형, II유형)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 2018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지원금액(확대)

● 국가학자금 저금리대출

국가장학금과 달리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과 저금리이지만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 중 소득연계형의 경우 취업후상환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살펴보면 둘 다 일정 기준 소득이하인 경우이여야 하며 또한 학점도 일정학점 이상이여야 수급을 학 수가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은 국가장학금에 비해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분위)이 낮고, 학점이 더 낮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든든한 학자금의 경우  등록금 전체 금액을 2.5%대의 대출이윤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을 취업 후 월급을 받아서 상환할 수 있으며, 한 학기기준으로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취업후상환 학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 하단과 같이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연 300만원 범위 내 2.5%대로 융자(대출) *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상환하면 됨

★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 두 대출 모두 대출원리금 상환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세액공제율 15%)

*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

신복위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중소기업인 대상 특별지원(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비용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대학생, 청년미청년 지원

2. 군복무자 특별지원

3.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면(개인회생, 파산면책지원)

무더운 여름철,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어도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은 인간 특유의 강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의 희망 있는 경우입니다. 인간에게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히, 빚을 진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더라도 며칠 후 또는 수년 이내에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면 혹독한 시절을 견디어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망가운데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바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혹 과도한 빚으로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절망의 나날속에 있는 분들은 신복위나 법원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시기바랍니다. 

1. 대학생, 청년미청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입니다.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이 해당이 되며 아울러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2. 군복무자 특별지원 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입니다. 소위, 중위, 대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등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 유예(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3.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총 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내용으로는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 재창업자금 지원 :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청년층 중 채무불이행자 대상 신복위, 서울시 한강론(3%금리, 최대 1천만원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소액대출

신복위의 청년층이나 영세자영업자로 개인프리워크아웃 등 진행자에게 긴급소액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신청후 수령까지 약 3~7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긴급대출을 해드리는 이유는 신용회복지원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저금리로 긴급하게 대출지원함으로써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신복위 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대출 가능(대출한도 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중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개인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니여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소득확인으로도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에 원리금연체시에는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 또는 서울보증보험 대지급 청구되어 연체정보 재등록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대출금으로 채무조정완료자의 대출신청은?